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에 꼭 들어갈 항목과 카카오톡·QR로 받는 법

학원 등록 첫날, 학부모가 데스크 앞에 서 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야 하는데 종이 동의서는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카카오톡으로 번호만 받자니 어딘가 찜찜하다. 매장 멤버십 가입, 병원 접수, 채용 서류 접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을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양식 파일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걸까.

답부터 말하면, 양식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알렸고 어떻게 동의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다.

어떤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를 모으거나 쓰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꼭 필요한 범위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동의가 필요하다. 학원이 수강생 사진을 홍보에 쓰는 것, 매장이 생일 쿠폰 문자를 보내는 것, 병원이 진료 예약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모두 여기 들어간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접수 때 받은 번호로 광고 보내도 되나요"인데, 접수 목적으로 받은 번호를 광고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에 빠지면 안 되는 것

법이 동의를 받을 때 알리라고 정한 내용은 네 가지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 받는 불이익. 이 넷이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항목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항목이렇게 적는다
수집·이용 목적"수강 관리 및 출결 안내"처럼 구체적으로
수집 항목이름, 연락처 등 실제로 받는 것만
보유·이용 기간"수강 종료 후 1년"처럼 기간이나 시점
거부 권리와 불이익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거부 시 제한되는 서비스

여기에 둘을 더한다. 첫째,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따로 나눈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항목은 필수로, 이벤트·마케팅 안내는 선택으로 두고 체크란을 각각 만든다.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절하면 안 된다. 둘째, 철회 방법을 한 줄 넣는다. "동의 철회는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도면 충분하다.

종이 없이 카카오톡이나 QR로 받아도 되나

된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받는 것을 인정한다.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서명한 기록이면 종이와 다를 게 없다.

페이싸인에서 받는 방법은 이렇다. 동의서 양식을 올리고 체크란과 서명란 위치를 잡은 뒤 링크를 만든다. 그 링크를 QR로 출력해 데스크에 두면 현장에서 누구든 휴대폰으로 찍고 바로 서명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되고, 기존 회원이나 지원자처럼 명단이 있으면 엑셀로 올려 한 번에 발송한다. 받는 사람은 앱 설치도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를 열어 항목별로 체크하고 서명하면 끝이다.

받은 동의서는 어떻게 보관하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 쪽에 있다. 그래서 서명 일시, 어떤 항목에 체크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 서명했는지가 함께 남아야 한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쓰면 열람 시각과 서명 완료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하기 수월하다. 보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했다는 기록도 남긴다. 채용 탈락자 서류를 그냥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누락이다.

자주 하는 실수

목적을 "서비스 제공"처럼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 필수와 선택을 한 칸에 묶어 "전체 동의"로 받는 것, 보유 기간을 "영구"로 쓰는 것. 이 셋이 가장 많다. 동의서 없이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몰아서 받는 것도 흔한데, 동의는 수집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다. 동의서 전자서명으로 받으면 필수 체크가 비어 있을 때 제출 자체가 막히니 이런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양식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은 받는 일이다. 종이로 출력해 쌓아두는 대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올려 QR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면 된다. 문서방 추천 링크로 페이싸인에 가입하면 무료 3건이 제공된다(페이싸인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페이싸인에서 무료 3건 받고 보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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