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방 비즈 이용약관
파일럿 기간 적용 초안 (v0.1) — 정식 오픈 전 법률 검토를 거쳐 갱신됩니다.
제1조 (서비스의 성격)
문서방 비즈(이하 "서비스")는 회원(고객사)이 작성·승인한 통지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하고 발송·수신·열람 시점 기록을 제공하는 문서 발송 도구입니다.
서비스는 채권추심 대행, 법률 자문, 법률 사무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법적 효력·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2조 (회원의 책임 — 적법 발송)
회원은 발송하는 통지의 내용, 수신인 정보의 정확성, 발송의 적법성(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였고 통지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제3조 (플랫폼 발송 정책)
서비스는 수신인 보호를 위해 다음 발송 정책을 플랫폼 차원에서 적용합니다: ① 동일 수신인에 대한 월간 발송 횟수 제한 ② 심야 시간대(21시~익일 8시) 발송 제한 ③ 협박성·모욕성 표현, 제3자 고지 위협 등 부적절한 문구의 발송 보류.
위 정책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서비스 운영 기준이며,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우회를 시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원이 업로드하는 수신인 명단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를 따릅니다. 회원은 위탁자, 서비스 운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따릅니다.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통지 목적 달성 후 내부 파기 정책에 따라 파기됩니다. AI 기능 이용 시 식별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에만 처리됩니다.
제5조 (요금 및 정산)
요금은 플랜별 월 구독료와 포함 발송량, 초과 발송분에 대한 건당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 또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세금계산서는 회원이 등록한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
제6조 (기록의 제공)
서비스는 발송·수신·열람 시점의 기록과 증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기록의 증거력은 개별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는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